국회의원 유인태입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공동체와 도봉을 위해 활동한 의정보고서를 댁으로 보내드렸는데, 잘 받아보셨는지요? 도봉구민 한분 한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덕분에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도봉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껏 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17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재산세 공동과세법’으로 지난 8년간 도봉구 재산세 세입은 1,6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도봉발전의 종자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예산 22억 4천만원을 비롯해 “52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미흡하긴 하지만 이중규제이자, 도봉발전의 장애물이었던 고도제한의 층수기준을 완화해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었던 “우이-방학 경전철”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 사업자 모집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예산 60억원 확보”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도봉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의정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내년 1월, 의정보고서를 들고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유인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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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유인태 "대통령 국회 연설에 시위는 부적절" - 조선일보

盧정부때 靑정무수석 지내… 野 '인쇄물 시위' 동참 안해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쇄물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사진〉 의원(3선·서울 도봉을)은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바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불참했다. 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시위는) 국민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국정화는 반대하더라도 오늘은 (대통령이)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시위는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고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연설 직전에 열린 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 시정연설에 와 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인쇄물 시위에 반대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전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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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통과 호소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기독교 · 불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천주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5년 10월 20일(화)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6일, 새누리당 42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국회 재적의원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2명의 의원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3.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못한 채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여 남겨 둔 지금, 2001년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이 출범한 이래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4. 이번 공동성명에는 명실상부한 각 종교의 대표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님, 천도교 박남수 교령님,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께서 직접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는 7대 종단 수장들을 대신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허원배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 원불교 서울교구장 황보국 교무,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사형수와 살인피해가족들을 위해 40년 넘게 사목을 해 오신 사형수들과 살인피해가족들의 대모 조성애 수녀님 등이 참석하여 7대 종단 수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할 예정입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생명존중의 세상을 만들자는 종교인들의 간곡한 호소가 정부와 국회에 닿아 올해 안에 사형제도가 폐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되었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이 땅에서 완전히 폐지 하고자 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7대 종단 대표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5년이 넘었고, 유엔은 이미 네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하였다. 세계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사형집행 재개나 사형제도 존폐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는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지난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어 유럽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대륙인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또, 국회는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발의 된데 이어 172명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딛어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0일
19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 /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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